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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끓이다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는 장면 하나가 저한테는 오래 남았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남자의 이야기인데, 극 중 김철진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에게 법 대신 무엇이 남는가. 모범택시 2는 그 물음을 정면으로 다루는 작품입니다.
허위 자백과 누명,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 일인가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설정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문으로 받아낸 허위 자백(false confession), 그러니까 피의자가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수사 과정에서의 압박이나 물리적 강제로 인해 인정하게 되는 진술을 근거로 20년 형이 확정된다는 것이 현실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인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볼수록 이건 픽션 속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무죄 입증 프로젝트인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의 조사에 따르면, DNA 증거로 무죄가 입증된 사건 가운데 약 29%에서 허위 자백이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출처: Innocence Project). 국내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강압 수사 관행이 여러 재심(retrial)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바 있고, 재심이란 확정 판결 이후 새로운 증거나 절차적 하자가 발견될 경우 다시 재판을 여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씌워진 굴레를 벗기는 마지막 공식 창구입니다.
극 중 김철진은 바로 그 재심의 기회조차 오랫동안 얻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은 증거 대신 자백에 집착했고, 검사는 피의자의 말보다 수사관의 보고서를 믿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trial-centered procedure), 즉 법정에서 직접 심리한 증거만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직감한 것은, 시스템 안에서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기울어진 싸움인지입니다. 자원도 없고 연줄도 없는 개인이 국가 기관 전체와 맞서야 하는 구도. 김철진이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더군요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장면에서 그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 허위 자백: 강압이나 심리적 압박에 의해 사실이 아닌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 무죄 입증 사건의 핵심 원인 중 하나
- 재심 제도: 확정 판결 후 새 증거 발견 시 다시 재판을 여는 절차. 현실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음
- 공판 중심주의: 법정 밖 수사 기록이 아닌 법정에서 확인된 증거만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원칙
- 사법 불신: 국가 사법 시스템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때 국민이 법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되는 현상
사적 제재는 정의인가, 또 다른 폭력인가
제가 직접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건, 모범택시의 활약 장면마다 마음 한쪽이 후련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불편했다는 점입니다. 통쾌한데 찜찜하다는 감정이 공존하는 것이 이 작품의 독특한 지점입니다.
사적 제재(vigilante justice), 즉 국가 권력의 허가 없이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 판단한 가해자에게 응징을 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모범택시 팀이 하는 일들, 납치·감금·폭행을 수반하는 복수 대행은 현행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드라마 안에서도 검사 캐릭터가 이들을 법적으로 체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증거 불충분이라는 대사 뒤에 실제로는 법적 딜레마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법이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사후에 사죄 한 마디를 건네는 장면은 그것 자체로 이미 폭력입니다. 검찰이 깊은 사죄라는 말을 꺼냈을 때, 김철진이 죄를 물을 수가 없대요라고 되받아치는 장면에서 저는 그 허탈함의 무게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가 지난 사건에서는 진범이 밝혀져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소추권을 잃는 제도를 말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면죄부가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품이 사적 제재를 완전한 정답으로 제시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철영의 아들 한동찬을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쓰는 장면은 극 중에서도 경계가 흐릿해지는 지점입니다. 무고한 아들을 도구로 삼는 순간, 그 복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일과 구조적으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작품 속 대사 중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이 지점에서 더 울림이 있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인(私人)에 의한 강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모범택시 같은 존재가 실제로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의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방증이라는 사실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범택시 2에서 김철진은 실제 사건을 모델로 한 건가요?
A. 극 중 김철진의 설정은 특정 실제 사건을 직접 모델로 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무고한 피의자가 장기 복역한 사례는 국내외에 실재하며,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그 유사성이 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Q.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진범이 잡혀도 처벌이 안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소추권, 즉 재판에 넘길 권한을 잃게 됩니다. 다만 2015년 이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현재는 살인의 경우 시효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극 중 상황처럼 시효 폐지 이전 사건이라면 지금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Q. 모범택시 팀의 활동은 현실에서 전부 불법 아닌가요?
A. 네, 현행법상 대부분의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납치·감금·폭행은 목적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드라마 안에서도 이 부분을 의식한 듯 검사 캐릭터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체포를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 자체가 법의 한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편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사이코패스에게 부성애가 실제로 있을 수 있나요?
A. 제가 직접 찾아봤을 때 이 부분이 의외였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ASPD)나 사이코패시(psychopathy)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특정 대상, 특히 자신의 혈육에 대한 강한 애착이나 집착을 보이는 사례가 임상 보고에 존재합니다. 모든 감정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작동한다는 해석이 있으며, 극 중 오철영의 아들에 대한 집착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모범택시 2를 보고 나서 제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문장은 네가 너 스스로 오롯이 너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복수는 완성되는 거야라는 대사였습니다. 통쾌한 응징 장면보다 이 한 마디가 더 오래 남은 것은, 아마도 이 드라마가 사적 제재의 쾌감 뒤편에서 계속 그 질문을 놓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법 불신이 깊어질수록 모범택시 같은 판타지는 더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판타지가 설득력 있게 느껴진다는 사실 자체가, 제도가 먼저 답해야 할 숙제를 뒤로 미루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이 생기지 않으려면 결국 허위 자백을 막는 수사 절차와 공판 중심주의의 실질적 작동, 그리고 재심 제도의 접근성이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드라마 한 편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물음을 불편하게 남겨두는 데는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